김홍이 기자= 국회 법사위 김용민 의원, 5월 16일 지귀연 판사를 보호하는 법원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며 절대 좌시하지않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집권 3년만에 대한민국의 주요 시스템이 망가졌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와 위법행위를 견제하는 장치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말하고, 유일하게 남은 장치가 탄핵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자정작용을 다시 정상화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지난 법사위에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였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면 법원의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정상이다고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원은 국회나 민주당에게 지귀연 판사의 비리혐의에 대해 어떠한 정보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서울중앙법원은 관련 의혹이 추상적이라는 변명으로 지귀연 판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김기표의원이 제시한 사진만으로도 당사자인 지귀연 판사는 언제,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지귀연 판사가 정말 모른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강한 국민적 의혹만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자정의지가 있다면 당장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지귀연 판사를 감싼다면 법원의 태도를 납득할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귀연 판사에게 국민의 분노가 향하고 있지만 이대로 감싼다면 사법부 전체가 비리를 옹호하는 집단으로 몰리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직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귀연 판사는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테니 하루빨리 사퇴하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법원의 구조적 문제였다면 이제는 판사의 개인비리와 이를 감싸는 법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법개혁에 판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국회가 만들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