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김홍이ㆍ김학민 기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변호사는 5월 5일 국회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같은 날 즉시 전합 심리 강행, 4월 24일 두 번째 전합 심리 진행.

 

4월 29일,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전합 회부 후 단 9일 만에, 6만 쪽이 넘는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는 전제 아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렀으며, 누군가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소송 기록 6만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 했는가?

 

소송 기록 접근 방식, 열람 소요 시간, 열람 방법 및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 많은 국민들의 의문점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실 심리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정치 판결, 사법 농단이자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 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 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 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혀라! 정치 개입을 멈춰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 인 서명 운동]

 

사법 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