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60위권 추락은 세 번째다. 한국은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지난해까지 ‘양호함’이었으나 올해는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세계언론의 "국경 없는 기자회[프랑스 본부]"는 한국 언론자유 62위 추락했다고 말하며, 지난해 11월23일과 12월5일 두 차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MBC를 향한 공세와 차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무기한 중단된 대통령의 일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해서도 재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어스테핑 재개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이후 여태껏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대통령이 등장한 KBS 녹화 대담에서 KBS 앵커는 논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로 불렀다.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언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KBS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YTN은 지난 3월 민영화 이후 노사협의로 만들었던 공정방송 장치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야권 성향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했다. 뉴스타파·뉴스버스·경향신문 등 전현직 기자들은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기 힘든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언론인을 상대로 이어진 것은 언론자유 지수 하락에 결정적이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풍자영상을 올렸던 시민들까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일명 ‘입틀막 심의’로 MBC 등 정부비판적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통령 부부 심기경호위원회’로 불릴 정도로 선거방송과 상관없는 이슈를 심의했고, 그 중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중징계했다. 이같은 행태를 두고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마저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5월 3일 역시 한국 언론자유 62 하락 우려를 표명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