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왼쪽부터 세번째 그리고 박찬대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 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말 업력 20년이 넘는 경남지역 도급 18위의 동원건설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당며,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지며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연쇄 자금난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분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예견되었던 일이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그리고 강원도가 최대 리스크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는 것이 현실화 되어가고있다고 말하고, 또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에 달하는 PF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하여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참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하며,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반복된 지 오래되었고 더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는 사후 처방으로는 절대 안 되며,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부는 제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