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원 의원 기본소득당 행안부 위원 포토)

용헤인 의원, 이태뭔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 바로 ‘참사 희생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으면. 될대로 되란 식으로 갈등을 키운 것이라고 말하고 그간 계속 유가족과 소통하고 있었으면서, 명단 공개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청취하거나 전달하지도 않았다고말했다. 그런데 명단 공개가 되자마자 득달같이 쫓아와서 촌평이나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보니 참 기가 차고말이 않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지금과 달리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참사 이후 모든 수습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다며, 어제 행안위 질의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가 유가족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이상민 장관은 "연락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답했는데 마치 접근하는 것조차 너무 조심스럽다는 말로 유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지어 이상민 장관에게 추모와 관련한 사참위의 권고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자, “사참위 보고서를 직접 본 적이 없다”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사참위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 9월이고, 제가 참사 이전 국정감사 때부터 사참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누누이 경고한 것이 몇 차례인데, 정작 장관은 책자 한 번 펼쳐보지 않은 것입니다. 참사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봐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사참위 권고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리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참사 수습에 전념하겠다”던 이상민 장관, 대체 ‘수습’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민 장관이 참사 이후 한 일이라곤,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 아니었다라는 거짓해명, ’누군들 폼나게 사표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망언, 보여주기식 현장방문과 사과, 해외순방 다녀온 대통령 마중이 전부라고 말했다.

따라서 명단공개, 윤석열 정부의 ’부작위‘이며, 누가 봐도 벌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입장도, 우려도 표할 창구도 없이 황망하게 ’명단 공개‘ 사태가 벌어지도록 내버려 둔 이 장면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참사 희생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단 한 번이라도 새겼다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다시금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참사의 진상을 알 권리와 수습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한다고보고,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이 만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고 그것이야말로, 유가족에 대한 예의이고 정치가 해야 할 ’수습‘의 책임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