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풍자했다.
그는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 며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의 의도가 정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무소불위 상징적인 서울중앙지검 전경>

 

검사가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비꼬는 풍자를 하자, 한 시민이 박노산 검사에게 맞대응 풍자로 맞섰다.

 

박노산 검사님,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일개 시민으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되지는 않았으나 존귀한 검사님들에게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 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으며

 참다못해 검사님과 검사 동지분들이 칼날을 빼들면 저와 가족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음을 깨닫고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인은 여지껏 검찰개혁, 검찰개혁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검사님의 뜻을 들은 바가 없사와, 이렇게 검사님의 뜻을 경청하고 받들어 비천한 목숨이라도 연명하고자 검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검사님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에 대해 검사로서 반대를 표명하신바,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 외에도 경범죄까지 모두 수사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명쾌히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선택적 결과를 만드는 수사를 계속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잘 한것이라고 주장하면, 저를  용서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히 무지한 탓에 범죄가 의심되더라도 사람의 지위고하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의 본분인 줄 몰랐을 뿐 검사님들을 비난하면 헌법에 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 우매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검찰은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모두 같은 물로서 필요하면 범죄를 만들어 처벌까지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허황된 주장은 버리고 검찰개혁유죄, 전관변호무죄를 저의 표어로 삼아 비난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작금의 한국적 검찰주의가 꽃 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를 명실상부한 검찰지지의 주체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입맛대로 기소하고 검사나 그 가족들 범죄는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친인척간 제척사유를 잘 지키는 준법태도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제척사유와 기피사유를 따져 같은 동료 검사거나 검사가족이라면 또는 정치적 신념이 같다면 불수사 불기소하는 것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소인이 헷갈리는 게 남았습니다. 왜 공수처는 제척 기피사유 없이 수사, 기소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수처 구성원이나 그 가족,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인사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두어 수사,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공수처개혁을 외치는 인사가 나타나면 그 가족을 인질로 꼼짝 못하게 낙마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인지요?

글을 올리다 보니 소인의 무지함에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부끄럽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여 중대범죄 수사 뿐만 아니라 경범죄도 검찰이 수사하고,  분수를 알아 높으신 검사님들의 옥체를 보존하며, 모순되는 행동을 삼갔어야 했건만, 왜 검사님과 높은 검찰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을까요.

바라건대 검사님의 고매한 뜻을 감추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공시해주시면 저는  다시는 검찰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시민의 본분을 다하여 검찰찬양을 완수하겠나이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기자의 생각 무소불위 검찰시대가 끝난다면, 악어새와 관계의 검찰기자단도 해체 후 어디가서 빌붙을까??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