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는 그 말을 하기보다

<김용민 정치평론 방송인>

'나는 실현가능한 이걸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자기만의 미래전략을 내놓는 게 낫습니다. 
그간 이낙연표 비전으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엄중'말고.

졸저 '마이너리티 이재명'에도 소개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내실있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부당이득, 플랫폼 사업자 외에 여러 재원...
하다못해 
정부의 이런저런 누수 예산 다 모으면 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지요.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까요?
월 5조(연 60조)면 전 국민 10만원 기본소득 가능합니다.
터무니없는 SOC 예산 줄이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극도로 아끼면서 뭔 일만 생기면
대기업, 금융회사에 퍼붓는 기재부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면
실현 불가능할 일일까요?

그리고 그 기본소득이 4대강처럼 증발됩니까?
아니지요. 내수 활성화로 
상상을 초월할 경기 부양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소비가 또다른 소비를 낳고 그 소비가 또다른 소비를 낳는
이른바 '승수효과'로 
세금은 더 걷히고 경제는 선순환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1차 재난지원금 당시 경기지표를 보세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재원마련 대책 중 특히 
한해 140조에 이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밑줄 긋고.

사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정책 실현의지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기득권과의 피비린내나는 일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할 것이라 했습니다. 
왜 이재명을 지지하냐고요?
뭐 한 번 해보지도 않도
안 된다, 내 능력 밖 일이다, 이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해보겠다고 하고 또 기회가 닿는대로 실험하려 애쓰며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건 당연하지요.

대권 꿈꾸는 여러 사람들이
재원 마련이 어려워 기본소득을 못하겠다는 말...
그건 무능하다는 자백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습니까?
무능한 후보라도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세요.
시대정신이라든가, 인생역정이라든가, 정책성과라든가,
개혁의지라든가, 미래전략이라든가... 
'엄중'만으로 대통령 시켜줄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요?

지금 이낙연 대표에게 시련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지지율 추락 후 
갑자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25일 남았군요. 진작에 하시지.
그러나 단발적으로, 모양만 흉내내서는 
교훈도 해법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운운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지사는 검경 법원으로부터 탈탈 털려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도덕성'은 왜 이렇게 장담합니까?
아, 이재명 지사만 수사받은 거고 나머지는 안 받을 거니까?
그게 맞는다면, 이재명 지사만 표적이 되는 신세라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이재명이 답이 되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