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오른쪽 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남양주시병 ) 은 소음 , 매연 등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오토바이로 전환할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최근 비대면 배달업이 급증하며 오토바이 등 배달서비스 차량 이용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기존 내연기관을 이용한 오토바이의 경우 소음과 매연 등을 다량 배출해 많은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이에 김용민 의원은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민 의원은 “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 등이 배달에 사용되며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이 줄고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에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 고 밝혔
<김홍일 방통위원장 포토> <속보> 오늘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5당 국회의원 187명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위법, YTN의 매각 위법, MBC에 집중 언론 표적 심사 등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범야권은 7월 초 국회본회가 열리면 탄핵안을 상정 반드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범야권 의원들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절대 필요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선임기자 김주덕/주필/변호사
<조국혁신당 대표 와 박은정 의원이 검찰해체 마스터플랜 설명 포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와 박은정 의원 등 이와 관련해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법안을 공개했다. 제가 속한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가 3달 여 동안 공들여 만든 결과물인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받도록 했습니다.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입니다. 검사장 제도 또한 폐지될 것입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습니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 경제범죄와 함께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를 직접 수사합니다. 다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
<양문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포토>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가 MBC에 유리하고 조선일보에 불리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부광고를 MBC에 줄이고 TV조선엔 크게 올린 점을 두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선일보에 장악됐느냐고 물었다. 조계원 의원은 이 정권이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과 재벌의 하수인이 됐다고 맹비난했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북송금 보도 오보사례를 들어 오보로 도배가 됐다고 언론계 전반을 비난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체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서 언론진흥재단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우선 지난 2022년 대비 2023년 정부광고비 매출 증감 내역을 보면, KBS가 93억 증가한 반면, MBC가 5억6000만 원 감소했으며, TV조선의 경우 80억원이 증액됐다고 제시했다. 75억원이 늘어난 SBS보다 많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이 조선일보의 나라이냐, 조선일보의 공화국인가"라며 "조선일보의 이 특혜를 언론재단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실의 명령인가. 문체부의 명령인가. 언론재단 자체적 판단인가"라고 되물었다. 양 의원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왜 증액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헌법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등을 고위층 범죄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6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석 위증 혐의 배경은 <죄수와 검사> 김형준 부장 검사 사건 이원석 총장이 받고 있는 국회 위증 혐의의 배경이 된 사건은 뉴스타파가 지난 2019년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 첫번째 시즌에서 다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2016년 9월에 불거졌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이른바 ‘고교동창 스폰서’ 김희석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뉴스타파는 2019년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에서, 당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에 검찰 출신 전관인 박수종 변호사가 깊이 개입했으며 그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금융범죄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된 것일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하다. ‘박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청래 위원장 주재로 박균택 의원 (민주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질의하고있다> 2024. 6.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채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일제히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거부한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거짓말 안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장·차관과 사단장이 마치 짜고 들어온 듯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는 했으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다른 증인들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를 대며 수시로 증언을 거부했다. 똑같이 수사 받고, 재판까지 회부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거리낌 없이 증언하는데,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만 진행 중인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미 명약관화하다. 증인들은 선서는 거부하더니 수시 때때로
<숙명여대 제 21대 문시연 총장(프랑스언어ㆍ문화학과)포토>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규명’을 약속한 숙명여대 교수가 새 총장에 선출됐다. 28개월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가 ‘검증 급물살’을 탈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이사회는 20일 오후 21대 숙명여대 총장으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를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는 9월부터 2028년 8월31일까지 숙명여대 총장직을 맡는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22대 강경숙 의원의 논평" 문시연 교수의 총장 확정을 환영하고, 김건희씨 논문 표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 문시연 교수가 최종 1위를 했고, 20일(목) 이사회는 문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숙대 이사회 측의 현명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 교수의 선임은 28개월이나 지연된 김건희 씨 표절논문 의혹에 대해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 교수는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건희 씨 논문 검증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이 된다면 진상파악부터 해보고, 규정
<조국혁신당 민주당 조국 대표 추미애ㆍ이언주 의원 등 포토> 조국 대표, 6월 20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에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한편,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 법학자 출신 티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 라며 비난했다. 조국 대표는 아래와 같이 헌법 제 84조 대해서 설명하고있다.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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