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목) 오전 11시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이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미디어온) 충남 보령시가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5200여 지역 농가에 유기질비료 1만 1389톤(56만 9455포)을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고, 신청자들은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서 영농기 이전까지 공급 받을 수 있게 돼 풍년 농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기질 비료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 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2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국비 5억여 원을 포함한 총 9억 32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1포대(20kg)당 1400~2000원 상당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충분한 비료공급을 위해 시는 국도비 4700여 만원을 추가 확보해 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보조금 부당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 공급을 제외해
(미디어온) 충북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공유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이하 “규모”는 일평균 기준) 외환거래 규모(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포함)는 48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12월)로 원/위안 현물환거래가 늘어난 데다 비거주자와의 NDF 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했다.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2008년(486.5억달러) 이후 최대수준이다. 현물환 거래규모는 19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억 달러(16.8%) 증가하였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억 달러(2.6%) 증가했다. 은행그룹별로는 국내은행 거래규모는 2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7억달러(12.1%) 증가하였으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도 256.1억 달러로 11.2억 달러(4.6%) 증가했다. 2015년중 현물환 거래규모는 원/위안 거래를 중심으로 28.8억 달러(16.8%)가 증가했다. 특히 원/위안 거래규모는 24.7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은행간 거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
(미디어온) 통계청은 2015년 4/4분기 서비스업생산이 전년동분기대비 16개 시·도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주(6.7%), 충남(4.3%), 강원(4.0%), 충북(3.6%)은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도소매업 등 증가 영향으로 증가율이 높은 반면, 경기(2.1%), 서울(2.3%), 인천(2.3%), 전북(2.3%)은 숙박·음식점, 협회·수리·개인, 교육 서비스업 등 감소 영향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2015년 4/4분기 소매판매도 전년동분기대비 16개 시·도 모두 증가했다. 제주(10.8%), 경기(6.7%), 충남(6.7%) 등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율이 높은 반면, 인천(2.9%), 울산(3.8%) 등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주요도시 2015년 연간 시도별 동향을 보면, 서울은 숙박·음식점(-6.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0.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7%), 부동산·임대(6.9%), 보건·사회복지(6.3%) 등에서 늘어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4.2%)에서 감소하였으나, 승용차·연료소매점(13.0%), 전문소매점(1
(미디어온) 경상남도교육청은 생초초등학교가 지난 17일 축제로 탈바꿈하는 졸업식을 위해 재능 발표회와 제86회 졸업장 수여식이 함께 어우러진 뜻 깊은 행사를 실천했다고 전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1부 재능발표회는 9개의 공연 프로그램과 졸업생이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예술꽃 씨앗학교 예비학교로서 뮤지컬 공연을 통해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볼 수 있는 ‘늘비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어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졸업생 8명은 국제영화제 행사 때 유명 연예인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입장하는 것처럼 ‘레드카펫’을 밟으며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졸업식장으로 들어와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감사의 꽃다발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1년간 수업 받는 장면과 체험학습, 학교를 빛낸 어린이 등 각종 행사를 담은 영상으로 추억을 생각하고,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각자의 장점을 살린 개개인에게 예술인재상, 창의과학상, 체육인재상 등 개인 소질을 반영한 ‘재능상’을 전달하였다. 또한 모교사랑을 실천하는 동문가족들이 참여하여 졸업생들에게 1인당 50여만 원의 많은 장학금이 전달했다. 이러한 특색 있는 졸업장 수여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축제의 장
(미디어온) 고양시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양시장, 경제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활성화 촉진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는 내용과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시설 입지 확대 등이 담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힘으로써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GB 해제 등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8천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장은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
(미디어온) 서울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각 홈페이지는 물론, 조달청(G2B), 행정자치부(e-호조) 등 총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이 18일(목)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발주계획부터 입찰 전 과정, 대가지급까지 31만 건(2월 기준)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서울시의 공공 공사, 용역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과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발주계획은 각 홈페이지, 입찰단계는 조달청(G2B), 계약 후 계약정보는 행자부(e-호조)에서 각각 관리‧공개되고 있었다. 또,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 우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13만5천 여 개 소규모 사회적 취약기업(희망기업)과 제품정보를 망라해 공개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제공해 서울시 각 부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은 계약정보와 별도로 조달청이 보유한 5,600여 개 부정당업자
인터뷰뉴스티비/ 등록번호:서울 아 52051/등록일 2019.01.10
대표:김학민 / 편집국장 및 대기자 :김홍이/ 명예회장: 정태섭 / 발행인: 이경희 편집인: 김학민 / 외신기자: Alexander U.
전화번호:02-357-61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66길 10 - 16
Copyright InterviewTV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