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 포토/대통령실 제공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진이 李대통령 지시대로 진행된다면 그 대상자는 대부분 영관급일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당시 상부 명령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이 대령 등 영관급이기 때문이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 서울시 서대문구 부대에서 출동한 부하들에게 “강북에서 한강을 넘어 국회로 들어오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도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49분쯤 707 특수임무단이 탄 헬기가 서울 상공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있다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7월 28일 가장 많은 국민과 함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맞춰 다음 달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李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선서만 했으며,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명식은 '국민 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국가권력 등)국가폭력으로 없는 죄만들어 감옥에 투옥된 정치인, 일반인, 노동자, 사회작 약자들의 '대사면 복권'이 있을 예정이어서 주목되고있다. [이재명 대통령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김홍이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중요공지) 지귀연 판사 감사 방해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공지했다. ○ 일시 : 2025.7.29.(화) 오전 11시 ○ 장소 : 공수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 피고발인 : 조희대(대법원장) ○ 피고발혐의 : 1. 직권남용 2. 직무유기 ○ 고발인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 尹 前 대통령 담당 룸싸롱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라는 대국민 약속을 무려 3개월 동안 휘지부지 깔아뭉개고 있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지귀연 감찰을 방해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댕대표 후보] 김홍이 기자=박찬대 의원(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며,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귀연 판사가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입니다. 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겁니까?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
김홍이 기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5일 李정부의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니 정치검찰들이 하나둘 그 실체를 드러내는 모양새 라고 말하고, 금일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현직 고검장으로써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검찰 공개망에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의 표명을 빙자하여 꽁무니를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순정 고검장의 사표를 절대 수리 하지 말고 즉시 검사로서 중립의무위반으로 징계하길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은 주어진 권력을 정치적으로 휘두른 행위는 사의로 책임질 일이 아니고 반드시 법적 처벌 받을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밝혀둔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홍이 기자=박찬대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국민과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가 됐다"며 "검찰과거사위법을 만들어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밝혀내고 담당 검사를 끝까지 쫓아 재판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소 취소 등이 적용해야 하지만, 그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김용에 대한 재판 과정도 여러가지 증거 채택 안 되고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셀프서비스 모습 포토] 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한 유튜브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따라서 李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라 지시했다.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왼쪽부터 네번째 와 부산광역시 의원들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은 23일 한 언론사는 ‘현대건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발주한 11억원 규모의 공사를 한 업체에 맡아달라고 하며 ‘다른 현장 일감으로 비용을 처리해주겠다’는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산도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이 진행되면서 공사비용을 현대건설이 떠안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초 알려진 2억원 내외의 뇌물 규모가 아니라 11억원으로 대폭 커지고 있는 의혹도 주목되는 내용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가덕신공항 등 국책사업의 수주를 청탁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대폭 낮은 금액, 심지어 공짜로 공사를 해줬다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특검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인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최 전 의원은 가덕신공항 입찰과정에서 벌어졌던 현대건설 특혜 수주 의혹과 관저 공사 뇌물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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