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김기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포토]

김홍이 손병걸 기자= 이건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11월 7일 법정에서 처음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재판장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라 하자, “정일권 부장검사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고 울먹이면서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조작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남욱은 이외에도 중요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 2013년경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갚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여 3억원을 줬다. 유동규가 잘리면 민간사업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에 유동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돈을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준다는 말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
- 호반과 더감의 용역 계약 체결일이 2014년 5월 19일인데 더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4년 4월 23일 김용에게 1억원을, 4월 24일 정진상에게 5천만원을 줬다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 검사가 요구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에서 조사받던 유동규를 데려와서 유동규가 “왜 기억하지 못 하냐”고 힐난하고, 검사가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협조적으로 진술했다.
- 2014년 6월 28일, 정진상, 김용을 만나 김만배 등이 민간사업자로 내정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유동규는 석방된 후 “나는 위로 떠넘겼기 때문에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
- 터널개설 비용을 성남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시장님 치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이재명 시장을 기소하기 위한 수사였고, 일단 정진상 실장을 기소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 실장 뇌물 수사가 가장 중요했다.
- 최윤길이 시의장이 되는 데에 정진상, 김용이 관여되어 있다는 말을 당시 못 들었다.
-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을 도운 것을 김용, 정진상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
- 2020년 8월 이후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428억원을 요구할 때 정진상이 관여한 사실 없다. 정진상, 김용 몫이라는 말은 재수사 이후에 들었다.

등 이처럼 남욱의 증언을 통해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남욱은 “내 목을 걸고 거짓말이면 추가 처벌을 받겠다. 왜 허위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수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검찰은 자신들이 숙주로 삼았던 남욱으로부터 반인권 수사, 불법 수사 혐의로 역공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은 남욱에게 “엊그제 형사22부 선고한 판결문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분량에 구애받지 말고 서면을 제출하면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형사33부 재판장이 남욱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욱은 허위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기소의 주체에서 수사·기소의 객체로 전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즉각 남욱을 불러 조작기소의 전말을 수사하십시오.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한 정치검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며 촉구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