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포토]

김홍이/손경락 기자=李대통령, 법무부에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극우단체 등 유튜버와 유사 유튜브TV에 직격탄!"

李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천문학적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李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李 대통령은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천문학 징벌 배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황일봉/논설위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