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댕대표 후보]

 

김홍이 기자=박찬대 의원(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며,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귀연 판사가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입니다.
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겁니까?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저 박찬대가 원내대표로서 지시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침묵했고,
지귀연은 여전히 내란 법정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저 박찬대는 이미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 신설을 약속드렸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결정은
누가 봐도 <법왜곡죄>에 해당되겠지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과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수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특히 통신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십시오.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가?”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살아있는가?”

특검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란종식은 수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법정의가 함께 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법개혁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내란 재판 배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 박찬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습니다.

저 박찬대, 진짜 박찬대
끝까지 가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