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이상철 기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7월 16일 2021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성범죄 및 소년원 수감)에서 2022~2023년 최소 25개 전국 법원에서 벌금 300~800만원 선고 후 확정판결된 빼박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발인 모스탄은 2025년 6월 26일(현지시간) 11시경 미국 워싱턴 D.C. 소재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주최한 ‘한국 6·3 대선 선거 사기 보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에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라고 공표했습니다.
[고발 이유]
1. 피고발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은 이미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통해 허위 사실임이 밝혀져 전국 법원에서 수십 여건 이상 유죄 확정판결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부터 일명 ‘안동댐 사건’(이재명 후보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소녀가 사망했고,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원에 복역했다)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온라인상에서 대대적으로 생산•유포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검찰 수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법원 판결문을 통해 당시 이재명 후보자는 1976. 2.경 안동시에 있는 삼계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76. 3.경 성남시로 이주하여 1977∼1978년에는 안동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중학교에 진학한 사실도 없으며, 이재명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강간죄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없었다 라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하는 안양소년원은 1964년 1월부터 계속 여성 교화시설이었으며 설립 이후 남자가 입소한 적 없다는 점, 인근에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소년원은 1986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학을 졸업한 시기였다는 사실에 대해 언론사의 팩트체크와 판결문에 적시된 점입니다.
(증 제9호증 : 2021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소 25개 전국 법원 사건번호 및 벌금)
1) 서울고등법원 2023노799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800만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52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400만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251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600만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329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246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800만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336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244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600만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합217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700만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55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400만
10)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94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340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12)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620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600만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53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합107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44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합160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300만
17)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15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329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19)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58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2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400만
21)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00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22)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9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23)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24)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01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400만
2. 국가 원수 및 대한민국의 명예 중대 훼손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허위사실(소년원 수감 및 성범죄 연루 등)을 해외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위와 신뢰,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평가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은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3.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 훼손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가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 주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4. 사회 혼란 및 국민 불안 조장
피고발인 모스탄 교수의 발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외로 급속히 확산되며,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불신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 허위사실의 반복 유포는 사회적 분열과 국내 혼란을 유발합니다.
5. 국익 훼손 및 국제적 위신 실추
피고발인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법 전문가인 공인의 신분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이미지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6. 대한민국의 정당한 사법질서 부정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2~3년 전에 해당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에 대해 허위임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허위사실을 재생산해 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7. 피고발인 모스탄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 및 엄벌촉구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 관련, 구속수사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촉구합니다.
또한, 피고발인의 발언이 국내에 유포되어 피해가 확산된 만큼, 국제적 형사공조 및 출석요청 등의 적극적 법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유포된 허위사실 영상 및 게시물의 삭제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식 항의 및 입국금지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주권 침해 문제를 제기,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 발표를 통한 경고 및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유포를 차단해야 하며, 피고발인 모스탄이 죗값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한 후, 추방과 함께 피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속한 ’국제선거감시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 및 법무부와 공조해 대한민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9. 미국 내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징계 청구
피고발인 모스탄에 대해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ABA Rule 8.4) 거짓 진술 및 비윤리적 행위 금지 조항 : 변호사는 사실확인 없이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주 미국대사관을 통해 피고발인 모스탄이 속한 일리노이주 변호사협회에 윤리규정 위반 징계 청구를 해서 강력한 중징계를 받게 해야만 합니다.
10. 미국 법령 기준 천문학적 손해배상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
미국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타인의 명예 또는 평판에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깨어 있는 교포 변호사분들이 앞장서 피고발인 모스탄과 ’국제선거감시단‘을 상대로 1억달러(1400억원) 가량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번 기회에 저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씨를 말려야만 합니다.
11. 피고발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국내 최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33억 원 역대 최고 취임 만찬을 벌인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 김밥을 먹으며 4시간가량 국무회의를 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12. 피고발인은 국힘 민경욱 전 의원과 연결되어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재생산하고 유포했습니다.
피고발인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행정부에서 차관보급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전직 외교관이었던 공인인 점을 활용, 미국 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벌인 것은 정보통신망 특성상 일파만파 퍼져 나갔으며, 그 피해는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전세계 교민들과 수많은 국민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13. 피고발인 모스탄의 범죄행위 영상을 퍼나르거나 공유, 게시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전원 고발 계획
피고발인은 물론 피고발인의 중대 범죄행위 영상을 퍼나르거나 공유, 게시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소탕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전원 고발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소모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14.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에 묵묵히 참고 심도 있은 고발장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고발인은 피고발인 모스 탄(단현명)이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에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라고 발언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을 해외 공식 기자회견에서 재생산해 유포하고, 이후 해당 내용이 대한민국 내 인터넷,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명예가 중대히 훼손되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훼손, 국익 훼손 및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이 실추된 매우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고발하오니 구속수사 및 중형선고를 통해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논설위원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
김홍이/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