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진수 법무부차관에 대해 언급했다 포토]

김홍이 기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의 7월 2일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의 답변에 장경태, 이성윤, 김기표, 서영교, 김용민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상대당 추천인사를 대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게 문제제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악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게 다그치기 조차했다. 여당의 태도로는 이례적일 정도다. 속으로는 ”이거 큰일이네“하는 표정이 보이는 수준이었다. 법사위 이춘석 위원장도 이진수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이런 반응은 정치권을 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답변 내용을 들은 이들은 대체로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많이들 놀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여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경고도 그저 지나칠 수준이 아닌 상황이다고 말했다.

아래와 같이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의 인터뷰 글이다. 

이재명 정부를 믿고 아끼고 지켜려는 이들조차 다수가 우려한다면, 이런 인사는 재고가 답이 아니겠는가. 윤석열과 심우정,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단호한 답변을 주저하는 이들의 요직 인사는 검찰개혁의 과단성과 속도, 그 범위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봉욱, 노만석, 성상헌. 정지우 등에 대한 임명 건도 다르지 않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분명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제목으로 뽑은 “’친윤’이라도 실력이 좋고 정책기조에 동의하면 요직에 기용한다“는 논리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처럼 보이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실력이 좋고 과거를 반성하면 친일파도 요직에 기용한다는 식이 되고 말 수 있다. 과한 평가가 아니다. 윤석열도 겉으로는 검찰개혁에 동의했다. 결과는 우리가 겪은 대로이다. 친윤세력에게 배제된 개혁적인 이들이 적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인사체계가 작동했을까.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민심의 흐름은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대체 ”실력“이란 무엇일까? 정책기조에 동의하는 이른바 ”충성“이란 또 무엇일까? 이런 사안들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없는 선택들은 위태로와 보인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지금 이 시기, 고도의 정밀한 ”시스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레드 팀이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의 첫 단추가 불안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칼은 칼자루를 잡은 쪽에 승부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칼은 그 칼날이 칼자루보다 더 강할 때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절이 증명해준다. "트로이의 목마"는 트로이만 몰락시키지 않았다. 딱 알아보고 처음부터 성안에 아예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국민주권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주권자들의 우려가 아직 판단을 내릴만한 때가 아닌 섣부른 시기상조이거나 내밀한 작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정치검찰이 가한 트라우마의 작용일 수도 있다. 거북이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보고 놀라는 격아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전혀 다른 조건이다. 그래도 이 우려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