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 기자 국회취재, 11월 29일 전 성남시 국장 “이재명 전방위 압박받았다” 증언, 검찰 갔다 온 현직 공무원 ‘멘붕’, 검찰, 이재명대표에 불리한 증언 하니까 놔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간부라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권〇〇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지난 6월 14일 공판에서도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행정현장을 이해 못 한 것”이라며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법원은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후 사정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국장은 “(총리실 지침은)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며 “총리실 지침이 있어서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문책도 하고 다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엄연히 압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었던 일로 법적 처벌을 받으면 연금이 박살 나지 않나. 공무원에게 (연금이) 가장 큰 것인데”라며 “공무원 특성상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보도에 따르면 현직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진술을 바꾼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ㄱ씨는 “며칠 전 공무원○○회(공무원 종교 모임)에서 영주와 경주 등에 갔다왔는데, 한 간부가 밑에 있는 직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 할까 봐 걱정했을 정도였다”며 “그런데 검찰에 이재명 쪽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증인·참고인들을 압박하여 진술을 조작하고, 증언을 취사 선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서 온갖 조작과 불법을 일삼은 것입니다. 정치적 표적 수사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법의 껍데기를 쓰고 거짓을 집행하며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많은 사람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의 불법적인 수사와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기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적제거에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국민의 해고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음이 수많은 문서와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선법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전 현 희   한 준 호   박 균 택   김 용 민   민 형 배   
이 성 윤   최 민 희   송 기 호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김    현   
김 현 정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박 해 철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김 지 호   남 영 희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이 태 형   전 병 덕   조 재 희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