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연합뉴스 포토>
지난 8월 1일 온세상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 백 명품수수,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또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의한 핵폭탄급 새로운 세관 마약사건이 터져 나와 용산 대통령실도 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2200억 상당의 마먁 밀반입 사건에 관세청이 연관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마약 사건을 덮으려는 용산과 경찰청 등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좌천된 한 경찰지구대장의해 공수처와 국회에 폭로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에는 자신이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것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 개입 정도로 봤던 이 사건이 마약 수사 외압과 연계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에도 그 유명한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며, 향후 이것이 국회에 보고되고 윤정부에 미칠 영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봅니다.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순서 요약 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바탕으로 관세청 마약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2023년 7월, 국제 마약 조직이 필로폰 74킬로(246만 명 분량, 시가 2,200억 상당)를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 했다.
(2)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수사과장(경정)은 인천세관의 도움 없이는 마약조직원들이 공항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3) 수사 결과 마약 밀반입에 관세청 직원이 연루되어 있었다.
(4)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수사과장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5)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수사과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려하자, 지휘 계통이 아닌 서울경찰청 소속 조00 경무관이 수사책임자였던 백해룡 과장에게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고 압박했다.
(6)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수사과장이 외압을 거절하자 서울경찰청 상부에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그 바람에 열흘 동안 수사가 멈췄으며, 백해룡 형사2과장은 지구대로 좌천되었다.
(7) 당시 백해룡 형사2과장에게 “용산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식으로 말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금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다.
(8) 백해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2과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실을 모두 폭로한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것들"
여기까지가 언론 보도에 의해 드러난 것인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청 누가 마약조직의 마약 밀반입에 협조했으며, 이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
(2) 왜 영등포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간부가 백해룡 과장에게 관세청을 빼라고 했으며, 그 지시를 내린 윗선은 누구일까?
(3) 영등포 경찰서장이 말한 용산은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 누가 마약 수사에 외압을 지시했고, 그 이유는 뭘까?
(4) 누가 인사혁신처에 외압을 가해 서울경찰청 간부의 징계를 누가 덮어주었을까?
(5) 시가 2200억 원 상당의 마약은 현재 관세청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까, 이미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 유통되고 있을까?
"국세청과 경찰 고위간부의 해당 사항 징계 안 해 논란이된 것"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경찰 고위간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체 감찰을 벌여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해당 간부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녹취록을 보면 여기에 이종호가 개입한 것 같다.
공수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근무 중인 백해룡 과장이 고광효 관세청장과 조00 경무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다.
"국세청등 공무원 등의 엉청난 세력이 개입한 듯 의심"
백해룡 경정 쪽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언급을 막으려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가 청탁 거절이 확인된 직후 사건 이첩을 결정하고 통보했다”며 “당시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수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건 이첩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외압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청은 감찰을 벌여 조00 경무관의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며 지난 2월 사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누군가 윗선에서 외압을 가했다는 뜻이다.
"우연하게 핵심으로 떠오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녹음파일을 보면 이종호는 지난해 8월 9일 "OOO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며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통화 녹음에 나온 경찰 간부는 서울경찰청 조00 경무관이다.
조00 경무관은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전화해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하면 스스로 침 뱉는 거기 때문에…"라며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해룡 수사팀장은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했고, 그리고 약간 압력을 느꼈다"면서 "(수사팀에) 지휘 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화하면 상당한 강도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용산 게이트로 번져 '탄핵'의 빌미 될 듯한 매머드급 사건"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최순실 사건보다 더 한 국정농단"이라며 분노했다. 관련 뉴스에는 "비리가 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온다",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가고 정의도 없고 국가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 사건은 해병대 사건과 연계되면서 게이트로 번져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특검을 백 번이라도 해야 하는 이유다. 이게 나라인가?? 이렇게 묻지않을 수 가없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뉴스탐사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