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토 포즈>

검찰이 3년간 묵혔던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고, 윤석열 당선인 코드 맞추기를 위한 조직 개편을 하는 등 대선 직후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말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제 검찰이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고말하고, 2019년 산업부장관과 공무원들이 산하전력산업 관련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었는데,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검찰이 발표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3년 가까이 캐비넷에 있던 사건이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재개했으며, 동부지검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게 현 정부의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윤 당선인의 반대 인식은 단순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말하고, 탈원전 정책을 흠집내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이번 압수수색은 이런 큰 그림의 시작인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고말했습니다.

또 대선 직후였던 지난 18일 서울 중앙지검에 공정거래 조사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9명가량의 수사인력이 15명으로 늘어났으며, 대기업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조직개편이라고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과는 정반대 흐름이자, 이를 강조해온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맞춤형의 검찰의 변신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자 마자 돌변하는 검찰, 검찰의 변화가 정말 어이가없고,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장악력은 여전할 텐데 지금처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검찰이 정치 수사에 휘둘릴게 너무 뻔해 보이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힘을 내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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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뉴스탐사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