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8일(목),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재단과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 5곳이 모인 가운데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비주택 거주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이사비와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마련하고,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혹한기를 대비한 겨울용품 구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입주 가구의 이사비 등 지원을 위한 기부금 5억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돕는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 5곳(햇살보금자리, 대전쪽방상담소, 울안공동체,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주거복지센터)에 기부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 5곳에 전달된 기부금은 각 기관에서 관리·운영 중인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268세대를 위해 사용된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지난 ’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및 ’20년 3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LH는 오는 ’25년까지 비주택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해 이들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비주택 가구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LH는 지난 해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발굴한 비주택 가구 6,662세대 중 5,502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비주택 가구 6,000세대의 주거상향을 목표로 현재 4,800 여 세대에 대한 주택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지난 8월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주거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발굴 및 상담 등에 힘쓰고 있다. 

 

 

LH 이주지원119사업 총괄

 

 

아울러, LH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이주지원119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면서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재단 및 일선 활동가들인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이주지원119사업은 전국 6개 권역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입주 신청서 작성, 이사 지원 및 입주 후 정착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LH는 지난해 1월, 서울 등 대도시 권역에 이주지원 119센터 10개소를 설치하고 올해 전국에 50개소를 추가 설치한 바 있다. 

 

< 비주택 거주자 이주정착지원사업 프로세스 > 

 

 

    

				LH
				․이주지원119 이주·정착 지원사업 총괄    ․공공임대주택 제공    ․사회공헌기부금 지원

 

 

이주수요 발굴  (이주지원119센터)		LH 임대주택 입주  (LH)		정착 지원·상담  (이주지원119센터)
․상담, 주택물색, 매칭, 입주신청, DB관리		․LH 임대주택(건설, 매입, 전세임대) 제공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지원		․입주적응 지원 및 사회복지사 정기 방문상담    ․사례관리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현준 LH 사장은 “오늘 전달한 기부금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겨울 대비에 잘 활용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재단 및 다양한 운영기관과 적극 소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행사 사진은 오후 4시에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

이주지원 119사업 및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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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정책 취지) 정부는 단순한 주택 공급 외에 비주택거주자 수요 발굴부터 입주 후 정착 지원까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이주지원119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보증금·이사비·생필품비 지원 

 

(예산 지원) 정부는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119사업에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기관인 LH에 지원하고, 보증금·이사비 지원은 서민금융재단(보증금) 및 LH·HUG(이사·생필품비) 등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기부금을 통해 지원 

 

     * ’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50억원, 국토부 ⇒ LH) 

 

	〈 이주‧정착 :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 지원 및 자립·정착지원 〉
◇ 정부는 ‘19.10.24「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ㅇ 보증금은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 및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 Zero化     ㅇ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 및 이불·식기 등 생필품 지원       ㅇ 또한,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20.1, 10개소)를 설치하여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

 

 

2

2021년 사업계획

 

 

(이주지원119센터) 비주택거주자 수요발굴, 공공임대 입주 상담, 신청서 작성, 이사 지원, 입주 후 정착 지원, 사례관리 등을 전담 

 

(상설조직) 비주택거주자가 밀집한 10곳에 상설조직을 설치(‘20.1월) 

 

                           <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현황 > 

 

 

구분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	대전충남	대구경북
센터수	10	4	1	2	1	1	1
인력	30	12	3	6	3	3	3

 

     * (서울)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지사 (인천) 인천북서권지사 (경기) 수원권, 안양권지사 

       (부산) 부산동부권지사 (대전) 충남남부권지사 (대구) 대구주거복지사업1부  

 

(한시조직) 전국적인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해 용역을 활용하여50곳에 119센터 추가 설치(‘21.5월, ’22.5월까지 1년 간 한시 운영) 

 

    - 상시 조직 10곳에 더해 정부예산을 활용(국고보조금 50억)하여 용역방식으로 119센터 추가 설치․운영 

 

(지원내용) 공공임대 이주·정착 전 과정 밀착지원·사례관리·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 

 

(이주·정착 지원) 임대주택 안내, 주택매칭, 신청서 작성 대행,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절차 안내, 지역복지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보증금 등 지원)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필품(20만원) 등 지원(주거복지재단) 

 

 

 

 

 

Reported by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