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COVID-19 백신접종과 양성 판정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특별점검 지시>

□ 우선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특별점검은 ‘21.3.18일부터 3.25일까지 실시한다.

□ 주요 내용은 첫째, 무단이탈자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격리통지 시 미리 안내하는 ‘지원 혜택 박탈 사전고지’를 시행해, 자가격리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 둘째,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촘촘하게 설정하여 더욱 강력하게 운영한다.

□ 셋째, 무단이탈자에 대해 ‘one-strike out’을 적용해, 기존의 계도 조치를 줄이고 원칙적으로 무관용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넷째,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된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환수는 물론, 사례별 구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예정이다.

<붙임>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 자가격리자의 자발적 격리 협조 유도 방안
 ○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및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등 지원혜택 박탈 사전고지(격리통지시)를 통한 경각심 제고
 ○ 지역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생필품 구매‧생계기반 정리 등 필수 일처리를 지원, 이탈 동기 최소화
 ○ 주기적 감사문자 앱 발송 등을 통한 “방역협조” 자긍심 고취

□ 지자체별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지자체별 “특별 점검 주간”운영 등 불시점검 강화
      ※ 해외입국자, 젊은 층, 앱 미설치자 등 무단이탈 집중 점검
 ○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주기 탄력적 설정‧운영(ex : 2→1시간)
 ○ 자가격리 앱의 GPS 기반 위치 확인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개발한 WPS(wifi-Positioning-System) 기능 사용 확대*
     * 격리장소 주변의 wifi를 활용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이 기능 활성화 조치

□ 무단이탈자 “one-strike out”원칙 적용, 무관용 고발
 ○ 그간 관행적 계도 조치는 줄이고 원칙적으로 무관용 고발 조치
 ○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 → 사업주), 생활지원비(지자체 → 격지자) 등 지원 혜택을 배제하고 무단이탈에 따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된 경우 환수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

□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부서에서는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편집국장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