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은 방산비리 부패사범에 면죄부 주는 검찰,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230억 원대의 국민혈세를 허공으로 날린 방산비리. 
6년 전 검찰은 불량 부품을 납품한 방산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몸통인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말했다. 이어 국민권위위원회가 2019년 3월 이를 지적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업체 대표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엉터리 수사와 늑장 대응으로 허송세월하는 사이 방산비리 주범은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있다.
이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의 늑장 또는 부실 수사는 이번만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이 작년 7월 부동산 범죄 엄단을 검찰에 지시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했다면 LH 직원 투기 사건은 더 빨리 진상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산 엘시티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는 시민사회의 고발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말하고,  그런 사례들에서 우리는 다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검찰이 검찰답게 바로 서도록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하게 죄겠다며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