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정부가 최대 5조원 규모의 3차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기로 결정과 관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일부는 보편지원,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하고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틀 전 경기도청 출입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이 본예산에 확정된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계층을 선별지원하게 되면 전국적 지역화폐로 소비를 강제할 의무가 없다. 이어 빌딩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라면 말이 안된다고말하고, 그러나 경제적 방역이면 당신들 혜택을 받는 대신 지역화폐를 쓰라고 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흥미로운 것은 모든 소상인들은 현금을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지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곳곳에선 잘안다. 만약 100만원을 현금지원하면 저축 하든지 빚 갚든지 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말하며, 그러나 현금 지급보다 각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 하면 반드시 매출증가 효과가 있고, 똑같은 금액이라도 몇배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소상인들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선별지원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가 안간다며 실제로 1차 13조 '보편지원' 2차 8조원 '선별지원'이 지급 지원됐는데 2차 지원으로 인한 효과를 느껴봤다는 사람이 없다 공정하지 못한다는 여론도 많다. 2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소비 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재정지출을 늘려 개인가계소득을 지원하면 부채비율도 최저히 떨어진다고 세부적 브리핑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재정재출을 통해 GDP를 늘려야 오히려 부채비율이 낮아진다면서, 안 하면 경제규모가 떨어져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며 OECD국가의 평균 국가부채비율이 123%로 가고 있는데 기재부는 39%에서 44%로 올라갔다고 벌벌 떨면서 45%되면 큰일 난다며 지원을 안 한다며 강한 비판했다.
따라서 선진국 국가부채비율로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부채가 약 800조니까 선진국 국가부채비율 감안 시 2400조 정도 되므로 1600조 정도의 지원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으론 정말 부족하다. 전번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중첩돼 기존정책으론 국민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지않는다며 추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전 국민 보편지원'을 요청하는데 먹혀들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말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서민층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유의미한 경제적 규모로 하려면 그렇게 쉽지 않아서 많은 고민 중이다고 말하고, 우리는 지방채 발행도 제약이 있고, 증세도 할 수 없어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 심중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 이라고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 3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임차료 명목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지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