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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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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민이 법으로 주권 행사한다는 뜻이지... '판사ㆍ검사가 통치한다'는 뜻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2025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5부 주심 지귀연 판사 만 유임시키고 배석 판사 두 명은 교체했습니다. 동시에 ‘극히 이례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법 판사 3명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했습니다. 이후 지귀연 판사의 ‘사상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옥시켰고 내란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간을 끌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심리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특히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을 막았다. 법무장관이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제껏 해 온 사상 유례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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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원장, 10월 17일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일부 갈무리
[조국 위원장과 서왕진 의원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표 포토] 김홍이 기자= 조국 위원장 이끈 조국혁신당은 10월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긴급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라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적극 강조했다.

문화예술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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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인기몰이 '케데헌' 속 더피와 수지 '호작도' 최초 공개
한류 인기몰이 '케데헌' 속 더피와 수지 '호작도' 최초 공개 한류 인기몰이의 중심이 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더피와 수지 '호작도' 가 리움미술관에서 최초 공개 되었다. 연령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열광 중인 '케이팝데몬헌터스'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전통 회화 장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피카소 호랑이’는 19세기에 제작된 호작도 중 하나로,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 노란 호피 문양, 해학적인 표정 등이 특징이에. 이 표현이 피카소의 화풍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피카소호랑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시각적 원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한국 디자인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총 7점의 주요 작품이 공개된다 까치호랑이 虎鵲’展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화의 대표 주제인 ‘호작도(虎鵲圖)’를 집중 조명한다. 여기에 더해 1874년 신재현이 그린 호작도, 그리고 단원 김홍도의 ‘송하맹호도’ 등도 함께 전시돼, 다양한 시대와 화풍 속에서 호랑이와 까치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방송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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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0월 3일(금)시작입니다, 정치인 송영길 대표의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합니다
[가수 김호중씨 포토] 김홍이 기자=송영길 대표의 10월 2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동, 면회, 편지, 변호사 접견 모두가 중단되며, 갇힌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아래와 같이 운을 띄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호중 씨를 면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의 온기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지금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이지만,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