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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등, 12월 12일 국회 기자회견 내란세력의 방패가 된 법원, 영장 기각 남발 멈추라 직격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김용민 의원 등은 12월 12일 오늘 국회 공정사회포럼 의원들과 함께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추경호·박성재·한덕수 등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온 법원의 행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 라고 말하며, 이는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국민을 지켜야 할 법원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법원조직적인 저항을 멈추고, 내란 청산의 정당한 과정을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속해서 법원이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법부의 방해를 넘어설 것이며 국민 앞에서, 역사의 법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연수/논설위원/시사정치평론가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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