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이/이상철 기자=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조폐공사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이 책상을 내리치고 피조사자에게 반말과 협박, 조롱을 수차례 내뱉는 cctv장면이 PD수첩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사원의 위법을 인정했고,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피해자가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놓은 직권 재심의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시 감사를 총괄한 인물이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위법감사를 자랑스럽게 본인의 계파인 일명 타이거파에게 ‘재설계 코칭 사례’로 공유했습니다. 사람을 고통에 몰아넣은 감사를 성과로 치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단지 ‘고압적 감사’를 지휘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원을 ‘사냥터’로 바꾸고, 감사 대상을 ‘먹잇감’으로 낙인찍은 사람입니다. 감사 대상을 ‘고래’ ‘상어’ ‘피라미’로 분류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냥식 감사를 강요한 인물입니다. 피조사자를 'M쓰레기', 'B걸레' 등의 멸칭으로 지칭한 사람입니다. 내부 감사관조차 PD수첩을 찾아와 “이제는 누군가는 말해야 할 때”라며 실상을 폭로해야 했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실과의 문자 내통, 감사위원 패싱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통계청·서해피격·탈원전 등 정치 보복성 감사, 공수처 보복 감사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뿌리째 흔든 인물이 바로 유병호 라고 말했다.

그와중에 유병호는 배우자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2년에 패소하고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해 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민의 신뢰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직자윤리의 기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감사위원입니까?

유병호는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오명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가 지금처럼 감사원에 남아 있는 한, 국민의 신뢰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유병호 범죄행위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사이 온갖 악행은 지속될 것입니다. 당장 그의 직무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주민의원은 유병호,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