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등 강력한 검찰개혁 서명서 발표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서 7월 7일 정치는 낙관의 예술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암운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온 우리 국민에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희망은 맹신과 다르다. 희망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심스레 ‘정성호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깊은 우려와 건설적 견제를 함께 나눠야 한다.

정성호 장관은 서울법대 출신이다, 검사 출신은 아니나 검찰 조직과 학연·직연으로 엮인 사람이다.
그가 국회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은 여야 합의로” “헌법상 검찰총장은 존재해야 한다”는 발언은 얼핏 중도적 균형감각처럼 보이지만, 실은 검찰의 구조적 권한 분산보다는 유지 내지 재편으로 들린다.

그가 제시한 ‘기소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검찰청’의 이원화 구상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흐리는 위험한 설계다.
결국 기존 검찰 권한의 분산이 아닌, 권력의 ‘복수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소 검찰총장 공소 검찰총장을 만들어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븥이는 꼴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전부터 “제도 중심의 개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사람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된 이유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단순한 공무원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단지 기소와 수사권이라는 법적 권한뿐 아니라, 언론 플레이, 조직적 저항, 보수 야당 및 기득권층과의 연대를 통해 이미 ‘국가 내 국가’의 지위를 확보해왔다.

그런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하는 개혁을 “1년 유예”하고 “여야 합의”를 전제하며 “기존 조직을 나누기”만 한다? 이는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둔 미봉책일 수 있다.

정성호 장관은 최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비대화”를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인정하자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는 민주당이 촛불민심과 함께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본질적 가치—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흐리는 퇴행이다.

고시 엘리트주의에 익숙한 정치 엘리트들이, 경찰보다는 동문이자 선후배인 검사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더 우선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안다. 검찰개혁이 이토록 절박한 이유는 단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 문제라는 걸. 그 상징은 조국이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시련을 온몸으로 겪으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가장 깊이 체화한 정치인이다.

그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존재는 지금의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방향타를 다시 짚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

그 어떤 자리보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은, 결기와 철학, 검찰 권력의 본질에 대한 실존적 이해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성호 장관은 현재까지 그러한 요건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정중히 제안한다.
검찰개혁은 단지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자, 민주당 존재 이유의 뿌리다. 정성호 장관이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방향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검찰개혁이 ‘이중 검찰총장제’나 '검찰권한의 기계적 재편’으로 귀결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민생개혁이다.”
우리가 그 말을 믿는다면, 지금은 침묵보다 견제의 목소리가 더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논설위원)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