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 이상철 기자=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 결정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헌정질서를 바로잡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대통령 선거 도중 이틀 만에 자료 검토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시도가 모두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상식적인 판단조차 개별 재판부에게 맡기고 직무유기하는 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들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헌법적 판단에 나서지 않는 이상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바닥을 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불확실성부터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야당 당대표일 때부터 1주일에 서너 차례씩 법원 출석하여 법정 연금을 당했던 것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반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 84조의 절차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헌법적 판단이 없다면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사법쿠데타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습니다.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맙시다.

 

내란종식 최종병기, 김병기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는 첫 번째 원내대표가 되어서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완수하겠다고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