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민주당 박선원 의원, 5월 29일“국정원 전직 직원의 김문수 후보 캠프 불법 개입 의혹 ” 제기... 불법적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형사책임 경고!

- 국정원 전직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선거캠프 참여 , 선거 불법 개입 정황
- 대적 심리전 기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의혹 … “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
- 박선원 의원 “ 김문수 후보 입장 표명 및 관련 단체 조사 촉구 ”

<박선원 의원  부평역 광장 포토>

 

김홍이 기자= 5월 29일 민주당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장 박선원 의원과 온라인소통단장 전용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들은 “ 양지회 등 국정원 전직 직원 단체와 , 국정원 예산과 용역을 지원받는 일부 기관들이 SNS 와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허위 · 악의적 정보 유포에 나서고 있다 ” 며 “ 특정 대학원 인맥을 중심으로 대적 심리전 수행기법이 정치행위에 전용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 국정원 퇴직 간부 및 수사관들이 과거 댓글조작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 조직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 며 “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 ”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이들은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 첫째 , 김문수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 둘째 , 양지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할 것 . 셋째 ,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 등이다 .

한편 , 국정원은 과거 수차례 선거에 불법 개입한 전력이 있다 . 2012 년 제 18 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 심리전단 ’ 을 운영하며 여러 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조직적 여론 조작을 벌였다 . 이 밖에도 2007 년 제 17 대 , 2017 년 제 19 대 대선에서도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여론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

이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 정보기관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은 국민을 위한 정책 설계와 국가 발전에 쓰여야 한다 ” 며 “ 이를 선거 개입과 정치공작에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 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 불법적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 반드시 형사책임을 묻겠다 ” 고 경고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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