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종면 의원ㆍ김경호 변호사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이다. 두 장은 유흥주점의 내부 사진, 한 장은 지 부장판사가 지인으로 보이는 인물 두 명은 변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김경호 변호사의 지귀연 판사의 헌법 파괴 5월 19일, 지 부장판사 즉각 재판배제 및 징계개시 요구" 아래와 같이 촉구서입니다.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제목: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배제 및 법관징계법상 징계절차 즉각 개시 요청
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는 판사가 공권력으로 국민의 운명을 판단할 자격을 부여받는 조건이자, 사법권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헌법적 책무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뻔뻔한 변명과 함께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삼겹살에 소맥만 마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룸살롱 출입 사진은 그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삼겹살은 유흥주점의 메뉴가 아닙니다. 판사의 양심은 말장난이나 코미디의 소재가 아닙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수차례 고급 양주 접대, 100만 원이 넘는 술값, 본인이 돈 낸 적 없는 반복적 향응… 이 모든 정황은 지귀연 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명시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행위로 법원 신뢰 훼손에 명백히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판사는 윤석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권력 핵심 인물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 관련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직접적인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침묵한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감찰 유보를 넘어서 사법의 자정 능력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구 사항]
1. 지귀연 부장판사를 즉각 재판 직무에서 배제하십시오.
2.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즉시 개시하십시오.
3.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감찰 결과 및 징계 절차의 모든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의 심장인 헌법과 법관의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만약 이 사태를 방치하거나 축소한다면, 그 책임은 지귀연 판사 개인을 넘어 전체 법원의 제도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삼겹살 한 접시로 법관의 양심을 덮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조롱당하고, 헌법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국민 앞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학민/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