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및 재선 의원 5월 3일(토) 국회에서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ㆍ김주섭 기자= 5월 3일 국회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탄핵소추 돌입 민주당 의원들을 긴급소집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하며, 이 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우리 초선의원 일동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탄핵절차에 착수하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오직 국민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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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엊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했습니다.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사건을,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하고, 3심은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당으로부터는 9일 만입니다.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만에 합의하고 9일만에 선고하였으므로 챗지피티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습니다.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심의 한계를 넘은 판단도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는 법률심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당선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옥죄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실무에서 재판상황에 따라 재판기간을 정했지 어떤 판사도 억지로 6.3.3.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대의 크기에 맞게 사람의 키를 자르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자의 6.3.3. 준수 지침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사건을 겨냥한 표적지침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위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수괴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진행되는 형국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일탈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사안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또한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배당 즉시 첫기일을 5.15.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관행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에 동조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우리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 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