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와 소상공인 관계자의 만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민생재정이 우선 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비판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 순으로 고통받을 것인데 중앙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내면서 건전재정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건전재정보다 중요한 게 민생과 경제 취약계층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다 깎았다. 다음 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심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지역경제와 고용 증대, 골목상권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초미의 관심사다. 제가 선두에 서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를 살릴 테니 힘을 보태주시라”고 덧붙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어제 통과된 추경안 보니까 지역화폐가 들어있어서 정말 기뻤다”면서 “경제금융비서관도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특히 소상공인 부분을 너무 잘 아시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몇 달 힘들어지면 금방 폐업하니 절실하다. 현장에서는 ‘3고(高)’로 아우성”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동네 가게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송경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조태희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현재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월 19일부터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연이율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들이 대환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복지 사각 계층에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을 제공하는 자금 지원 정책도 1인 최대 700만~1천500만 원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부분에서도 올해 소상공인 8만 명에게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및 폐업 후 생계유지를 위한 재기 장려금(300만 원)도 1천900개 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및 문화예술환경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뉴스탐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