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적극행정 주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 추가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COVID-19 방역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찾아 격려하고있다>
이른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경제지원’으로, 294만 인천시민 중 88%가 지원받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5일 코로나19 자체 지원금 821억원을 포함해 기존 예산보다 총 7,902억원이 증가한 14조 1,287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추경 예산안은 이날 인천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심의를 거쳐 오는 9일 개최되는 임시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인천형 경제지원) : 821억원
이날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향을 받는 계층의 밀착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자체 지원’ 항목으로 82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기존에 1,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500억원 더 확대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아니면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여행 관광업종에도 위기극복을 돕기로 했다. 이동량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광역버스 업계에도 한시적으로 유류비도 지원한다.
또 관내 5,000여개 종교시설이 방역 협조차원에서 안전하게 비대면 종교활동 및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방역정책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7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고,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1,000억원→1,500억원) : 45억원
‣ 여행・관광업계 지원 : 15억원
‣ 광역버스 유류비 지원 : 21억원
‣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 25억원
‣ 인천예술 기록화 사업 : 8억원
‣ 재난관리기금 확충 : 700억원
◈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 : 7,075억원
이와 함께 시는 지난 7월24일 정부 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사업 7,075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총 5,939억원(국비 5,296억원, 시비 64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94만 전체 시민 중 약 88%에 해당하는 가구가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가 80%, 인천시와 군․구가 각각 약 10%씩 분담한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을 236억원 추가하고, 취약계층 소득지원과 방역현장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일자리(희망일자리) 예산을 확충한다.
‣ 상생 국민지원금 : 5,939억원
‣ 인천e음(추가지원) : 236억원
‣ 희망일자리사업 : 77억원
‣ 주차환경개선(중구 인천종합어시장) : 30억원
입원․격리자 생활비를 지원하고, 백신접종센터 운영 및 백신공정개발 장비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관광지에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지역 보건소에 방역인력을 증원하는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총 367억원을 편성하였다.
‣ 입원․격리자 지원 : 233억원
‣ 지역예방접종센터 지원 : 79억원
‣ 백신공정개발 : 40억원
‣ 관광지 방역 지원 : 7억원 ‣ 보건소 인력지원 7억원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396억원을 편성하였다. 저소득층 18.8만명에게 국민지원금을 10만원씩 추가지급하며, 위기가구 긴급복지와 생계급여 대상가구를 확대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는데, 특히 시는 이번 기회에 아동급식카드 단가를 5,5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인상해서 아동의 급식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 188억원
‣ 긴급복지 : 136억원 ‣ 생계급여 : 34억원
‣ 결식아동지원 : 13억원
◈ 현안사업 : 60억원
마지막으로 시는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현안사업도 편성하였다.
거점배수지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하여 타당성용역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해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경제자유구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시설보수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타당성용역 : 14억원
‣ 제2의료원 타당성용역 : 3억원
‣ 캠프마켓 안전시설 확충 : 3억원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보수・운영비 : 40억원
향후 인천시는 예산확정 즉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별 홍보대책과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집행을 전담하는 일선 자치구의 보조인력 및 민원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추경안 편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인천형 경제지원’을 통해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19 피해계층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대상을 선별해 최대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고 집행해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Reported by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