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을 하고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2조9300억 원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따라서 이동주 의원은 총 지원금액은 6.18조 원으로 이번 추경 총액에 20%가량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소상공인분들께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추경에 앞서 기존에 300~500만원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사업체 규모와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을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안은 두터운 지원이라 하기 어려운 규모였으며,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서 대폭증액과 함께 새로운 구간을 신설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매출 규모에 따라 총 5개 구간, 행정조치에 따른 4개 구간을 적용해 총 20개 구간에 지원금이 모두 상향 책정됐었고,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말하고, 앞서 이 의원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에서 문제가 됐던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삭제했다고. 이번에는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장도 매출 손실에 따라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각 구간별 액수를 높였고, 60%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을 만들어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 등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가 컸던 사업자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애초 정부가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을 바로잡았으며, 이어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많은 분들이 매출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낮은 구간의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행사의 경우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최저구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말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 2020년과 2019년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 대상에 넣지 못한 것은 몹시 아쉬우며, 다만 중기부와 협의해 현재 50만원 수준인 희망리턴페키지 지원을 업체당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챙기겠다고말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안은 다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될 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전격 합의한 만큼 원안 그대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이동주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소상공인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조설/국회출입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