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 현역복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고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포퓰리즘이니,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안보와 예우 차원에서 유공자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남성우대나 표심을 위해 거론한 것이 아니라고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판 수용하며 가산점 부여 고집하지 않겠다고했으며, 대신 군 복무자와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말하고 선거에서 표심 잡으려고 준비한 법안이 아니지만 백보 양보해서 법안 발의를 유보하면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끝난 후 2022년 연말까지는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정말 선거 도구화되거나 정쟁화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며, 야당과 협의도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께는 보상이 아니라 예우가 먼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20대 국회부터 6년째 국방위와 정보위원회 등 안보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 가산점제’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국방유공자’지정은 99년‘군 가산점제’위헌 결정 이후 진척이 없는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서 내놓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군필이니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 아니며, 병역의 의무를 필한 것은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충분히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보상 방안은 그 후속 조치로 뒤따른 것이다고말하고, 제 안이 완벽하다고 강변할 생각 없다고표현했다. 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그 방안을 채택하는데 동의다.

비판자들께 고언합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의 출발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이고 그 다음이 정당한 대우라고보고있다고말했다.

비판을 하더라도 우선 군 복무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제대군인들과 말씀도 좀 나눠 보시고, 군인들의 사정을 제발 좀 이해하고 비판하기 바랍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 문제를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성이 없는 경우 ‘말로만?’이라고 비판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 폐지된 이후 제대로 된 지원에 소홀한 결과, 제대 군인들은 경력과 학업 단절, 취업의 어려움 등 사회 복귀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해 어떤 관심과 의견을 내셨습니까? 이분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원들에게 질문을 했으나 답변이없습니다.
군대의 낮은 급여, 긴 복무 기간,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분들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주십시오.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공무원으로 대우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 하루빨리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복무를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서 승진 시 가점을 주는 데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겁니까?
 많은 정책은 처음에는 투박하게 시작해도 다양한 논의와 보정을 통해 다듬어지면서 목표에 도달합니다. 저는 군 복무자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안을 내놓은 것이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홍이/BH뉴스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