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이번주 드디어 COVID-19 백신접종과 제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하라 당부!

 

 

 

1. 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근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2.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가계소득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 활동 위축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 회복과 함께 소득 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3.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주역은 단연 
벤처・스타트업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신설법인 수와 기술 창업이 증가했고, 벤처 투자와 
벤처 펀드 결성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기업가치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은 우리 정부 들어 
10개가 증가하여 13개가 되었고, 예비 유니콘 기업 수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 3000시대를 
열며 주식시장의 성장을 이끈 동력 역시 벤처기업입니다.
특히 고용의 축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벤처기업은 오히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72만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질 면에서도 ICT, 바이오, 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벤처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디지털 비대면 기반의 3세대 
혁신기업을 키워나가면서 ‘K-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 강국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벤처창업가들의 기부행렬은 우리 사회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이루어낸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 국민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혁신적 창업가들의 기부문화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변화입니다. 
기업인들이 존경받으면서 기업의 가치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벤처창업가와 기업인들의 실천이 
사회연대기금 등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이며 
품격 높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경호 변호사, 27일 검찰개혁 완수 1년 유예 기간 후속 조치 핵심내용 연구보고서!
Ⅰ. 서론 김홍이/김학민 기자= 김경호 변호사의 인터뷰 검찰개혁 후 1년 유예에 대한 보고서, 2025년 9월 26일 19시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의 역사를 마감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라는 하드웨어적인 조직 개편은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과거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다시는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5가지 핵심 후속 조치 즉 영장청구독점권 정상화 검사동일체 삭제 및 위임 정상화 파면제도 정상화 법왜곡죄 신설 모두 공개 원칙 규정에 대하여 헌법적 원칙에 따라 그 핵심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Ⅱ. 검찰개혁 후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속보] 지귀연 내란재판부 기피신청해야... 오동운 공수처장, 27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법왜곡” 해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포토]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범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이 法 왜곡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오 공수처장은 27일 MBC라디오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반드시 검사의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공수처장은 지귀연 판사의 '법왜곡'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1.구속기간 계산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억지 해석하여 남은 시간을 무시했으며 2.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했으며, 3. 실제로는 47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만료를 이유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특정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맞춰진 결정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내란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지귀연 재판부 기피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경청했던 국민들의 요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판사의 내란세력과 야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이 나오면 法의 심판을 받도록 철퇴를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한류 인기몰이 '케데헌' 속 더피와 수지 '호작도' 최초 공개
한류 인기몰이 '케데헌' 속 더피와 수지 '호작도' 최초 공개 한류 인기몰이의 중심이 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더피와 수지 '호작도' 가 리움미술관에서 최초 공개 되었다. 연령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열광 중인 '케이팝데몬헌터스'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전통 회화 장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피카소 호랑이’는 19세기에 제작된 호작도 중 하나로,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 노란 호피 문양, 해학적인 표정 등이 특징이에. 이 표현이 피카소의 화풍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피카소호랑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시각적 원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한국 디자인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총 7점의 주요 작품이 공개된다 까치호랑이 虎鵲’展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화의 대표 주제인 ‘호작도(虎鵲圖)’를 집중 조명한다. 여기에 더해 1874년 신재현이 그린 호작도, 그리고 단원 김홍도의 ‘송하맹호도’ 등도 함께 전시돼, 다양한 시대와 화풍 속에서 호랑이와 까치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