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병아리도 닭입니다.

대한민국 2021년 예산 558조.
대한민국 국민1인당 11,160,000원씩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인구 5000만명 기준)
이 돈을 개인에게 모두 쓸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100만원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부족하면 잘나가는 기업들과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됩니다. 
삥뜯는게 아니고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걸맞은 세금을 걷자는 것입니다. 

투자의 불패신화, 부동산.
돈만 있으면 서울에 땅 사고 건물 사 놓으면, 숨만쉬고 있어도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번 돈을 실력의 댓가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개인재산을 보장해야겠지만 그 부동산도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를 올려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세금이 많아질것이라는 막연한 걱정이 있습니다. 
재정 마련을 위해 세금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받는 돈은 더 많을 것입니다. 
결국 가계소득은 늘어나게 됩니다. 
나라에서 받은 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은 사람은 상위10%정도. 세금을 많이 내도 살아가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재용씨 세금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지금 국가재정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작은것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병아리도 닭"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1만원이라도 기본소득이며, 우리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이 귀한 돈입니다. 
경제가 더 활성화 되고, 국가 재정규모도 더 커지면 그 때 기본소득 규모도 키워보는 겁니다.

경험도 없고, 선례도 부족하다보니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려와 걱정,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나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