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합니다.

 

 1.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가 재난을 맞아 ‘기본소득 방식으로’ 작년 4월에 1차 지급하고, 현재 2차 지급중인 ‘재난기본소득’이 정기화 된다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작년 5월 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도 개인에게 균등히 정기지급된다면 그 역시 기본소득입니다.

지급액은 예산가능 범위에서 정하면 되고, 지원주기는 매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중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급방법으로 전에는 현금지급을 상정했으나 경제유발 및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본소득은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우파적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잡한 복지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좌파적 입장에서 복지확대의 한 형태로 논의했으나, 최근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CEO들(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머스크)이 새로운 관점에서 주장하여 급격하게 세계적 논의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복지확대나 작은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3. 지역화폐로 지급한 한국형 기본소득의 확실한 효과

총수요부족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의 핵심은 수요확대이고, 수요창출을 위해 정부는 공공일자리 제공이나 복지 등 가계소득 지원정책을 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현금을 지원하면 가계는 여러 이유로 소비 대신 불안한 미래를 위해 저축을 선택하며, 그 결과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소비에 따른 매출, 생산, 투자, 고용의 증가)가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1인당 10만 앤(120만원)씩 지급한 지원금 중 10%만 사용되었고 미국은 1200달러씩 지급한 돈 중 45%만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차 재난지원금(경기도의 1,2차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내 써야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10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에게만 사용케 함으로써 극히 소액(1인당 26만원 가량, GDP의 0.7%)을 지급했을 뿐임에도 통계상 전년도 소비매출을 넘어서고, 국민들이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할 정도로 경제효과가 컸습니다.

4. 한국형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인가 복지정책인가?

지금부터라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국가정책은 단일효과가 아닌 복합효과를 내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하여 단순히 ‘지원’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득지원과 매출증가효과에 이어 생산 유통 고용의 선순환이라는 경제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통닭집 주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밀린 임대료 내고 끝이지만, 매출을 올려주면 닭을 사고 알바를 고용해야 하고, 닭을 파는 사람은 닭을 더 키워야 하고, 사료를 더 사야하고, 사료공장은..

소상공인들이 ‘나를 골라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주어 매출을 올려달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역화폐로 정기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동시에 경제활성화와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획기적 경제정책입니다.

5.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초생활비에도 못미치는 최대 월 50만원 때문에 노동을 회피할 것이라는 도덕적해이론은 언급할 가치도 없고, 낙인효과 없이 오히려 복지지원대상자가 되려고 노동을 피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으므로 불가론의 핵심인 재정문제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길을 찾아내는 정치인의 일입니다. 

정해진 길을 가며 가능한 것을 더 잘하는 것은 행정이고, 새 길을 찾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지출은 OECD 평균(GDP의 21%)의 절반정도인 11%로 OECD 평균 도달에만 200조원(2020년 GDP 약 2,000조원의 10%) 가량 복지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금년 국가예산은 본예산만 558조원이고 추경예산이 더해질 것이며 향후 매년 증가할 것입니다.

-단기재원 마련방안: 일반예산 절감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하여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중기 재원마련 방안: 조세감면 축소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에는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합니다.

-장기 재원마련 방안: 증세

우리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 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목적세로 증세된 세금은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써 없애지 않고 전액 특별회계로 모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것입니다.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기본소득환경세(대표적으로 탄소사용을 줄이는 탄소세),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시대 생산원료인 데이터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데이터세,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로봇세,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6. 시행시기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됩니다.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합니다. 이 경우 작년 5월 1차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습니다.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됩니다.

7. 지급수단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여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해가 쉬워 대중수용성이 높고 예산도 적게 드는 기본자산제(평생을 준비할 씨드머니로 일정고액을 일정연령대에 지급)를 제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언젠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자산도 도입해야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저는 도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정기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추진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은 고액이고 인생설계에 맡겨야하므로 시장에서 즉시 소비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아닙니다.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도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복지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투입하여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국채비율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을 늘려 가계부채비율을 줄이는’ 세계 각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저 가계지원, 저 국채비율, 고 가계부채비율’라는 옳지않은 우리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