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원문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 없다 며 민주당은 조선일보 등 몇몇 보수언론사가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몹시 악의적인 보도라며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정무적 판단 이었을 뿐 죄는 아니다" 판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 오전에 '가짜뉴스 팩트'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사유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덕진 영장판사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기각 사유' 원문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 '피의자가 직권 남용' 등의 표현은 있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 표현은 없다. 권덕진 판사는 지금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경 부대변인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새벽 '죄질이 좋지 않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구속된 정경심 교수 덕분에 영장이 기각됐다 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했었다. 이에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몇몇 언론사의 의도가 몹시 악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그런 기사는 가짜뉴스로 국민들은 믿지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ported by 

최동영 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