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  진영 행자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은 각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고 권고했다. 이어 지금 까지 검찰은 감사원 감사를 받지않았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이번 발표한 8차 권고안에서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이 아닌 검찰은 사실상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적 무소불위 기관' 이었다. 이어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권고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기관의 주기적 회계검사와 직무 감찰이 해야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찰의 책임감을 높이고 검사와 검찰수사관 본연의 역할에 바로잡아야한다고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검찰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를 통해 필요없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인원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며 법무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