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슬프고
힘이 듭니다.

오늘 이 글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을 깊이 우려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국장관은 끝까지 죽을힘을 다해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  

바로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당.정.청이 모여 공식적으로 내세운 바도 그러했습니다.
한 의원이 올린 글에서도 이런 흐름을 확인까지 거쳐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기류를 이미 알고 있었고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총선전략에 조국은 걸림돌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게 될 정치적 부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당과 정부가 조국장관을 지켜내지 못하고 
거의 수수방관에 이르는 태도를 가진 점은 그대로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족이 온 나라 앞에서
이런 저런 수모와 무자비하게 유린당하는 
잔혹한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한 자세는
정치에 대한 깊은 염증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통절하고 
충격에 휩싸여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솔직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을 선택한 셈이며, 
이는 결국 그 과정이 어떠하든
(더불어 민주당, 정부의 지도부등의 요구와 거듭된 압박)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정에 따른 결론이라는 점에 대해 
짧은 글을 올리자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달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여겨 그 글은 내렸습니다.
함께 했던 이들 사이에
불편하고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국장관의 사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국장관을 지지하는 분들 모두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자신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장관 스스로에게도 이런 상황이 송구스러울 뿐일 테니까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섭섭함과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휘하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 기회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고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간 시민들 곁에 다가오는 기회와 시간이 줄어든 탓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권부에 홀로 계시면 민심의 정확한 정체를 아는 일은
그 누구라도 쉽지 않습니다.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전투장에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장수를 홀로 내보내서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도 
결연하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전투를 감행했던 역사는
우리 현대사에 보기 드문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내가 지아비를, 딸이 아비를 
생사를 걸고 전선에 나서는 현실을 
용기있게 응원하며 감당하는 모습 또한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조국 장관의 말은
묵직하지만 여전히 서럽게 들리는 까닭은 도대체 웬 일일까요?

서초동 촛불의 최후통첩은 이런 사태를 기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지 않았나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 그 어떤 의미있는 설명력과
정치적 의지를 발휘한 것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난폭한 권력행사에 분노했던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군가는 마치 상(喪)을 당한 느낌이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이렇게까지 끔찍한 상황을 
계속 견디며 버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초인적 인내심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디겠다고. 죽을힘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던 
조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불쏘시개감으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국이 곧 검찰개혁이고 그 깃발이며
장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 야기의 책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갈등야기의 책임은 
사실 개혁에 저항한 정치검찰과 적폐정치세력, 적폐언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송구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 법무부장관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궤도가 깔려 있으니까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국 퇴진을 요구한 세력에게 
이번 조국 장관 사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승리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공격해 들어갈 겁니다.
애초의 목표대로 행동하겠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했지만
이들의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 말이지요.

조국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고
재판은 이어질 것이며
조국 장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킨 검찰총장이
자기 방어권은 쏜살까지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잔혹한 인물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국보다 검찰개혁이 우선이라는 논리는 
그럴싸하지만,
헌법적 권리가 유린되어버린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는 이미 헌법적 권리의 방어체계가 엉성한 가건물에 불과합니다.

검찰권력과 적폐언론의 융단포격으로 만들어진 무허가 법정에서 
중대범죄자 가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 우선되지 못하는 검찰개혁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조국장관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선배로서, 내 아우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그리고 행동을 멈추지 않은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동지의식으로
그리고 이 모두를 뒤로하고라도 무엇보다도
조국이 진력하려는 방향이 의미하는 가치를 믿고
전력을 다해 애를 썼는데
여기까지 밖에 오지 못하고 말아
가슴이 너무나 통절합니다.

함께 했던 촛불시민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희망을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하는데
중도에 땅이 꺼진 듯 하여
이 충격이 좀체 가라앉지 않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안에서 고통의 깊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는 고난의 혼으로 이겨낸다고 말입니다.

검찰개혁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뒤로 돌릴 수 없는 시대적 명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으로 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일세력들이 똘똘 뭉쳐 있는 자한당,
사회경제적 특권해체에 저항하는 자한당,
욕설과 권력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낸 자한당,
이들과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적폐언론과 재벌.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촛불시민의 비판에서 비켜날 수 없습니다.
의회권력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을 우선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종교인들, 
촛불시민들을 멸시하고 조롱으로 일관하는 지식인들,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서 논평논쟁이나 하는 운동가들,
자기만이 노동계급을 위하는 것으로 여기는 좌익소아병자들,
중립을 가장한 기회주의자들,
이들의 정체에 대해 촛불시민들은 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개혁저항을 제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의회권력을 재구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

조국 장관을 지키는 일은
사실 이제부터입니다.
그는 이번 과정에서 얼마나 품격있게 자신을 단련시켰는지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량입니다.

조국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피는 나누지 않았으나 
사랑하는 아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끼고 아끼는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한 시대의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번민과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는 잠시 쉽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력을 얻기 위해 휴식을 취할 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퇴로는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새로운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 지치지 맙시다.
저부터 지치지 않고 다시 힘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태양이 뜰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다시는 저 적폐들의 통치아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전투력을 재정비할 뿐입니다.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

 

Reported by 

조설 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