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이른바 '검찰 핵심 3 자리'로 불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를 비검사 출신을 임명 할 것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검찰개혁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앞으로는 비(非) 검사 출신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이른바 '검찰의 중요 보직으로 불리는 자리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다.

이어 조국 장관이 전날 더민주당과 사법개혁및 검찰개혁 그리고 적폐청산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지금까지 검사장급 외 '비검찰'이 맡은 적이 없었다. 

이어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지휘하는 자리로 중앙 지방검찰청의 주요 범죄 수사정보를 보고받고 총괄지휘·감독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찰국장의 강력한 힘은 인사조치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로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복수직제 규정을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아예 검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법령을 만들예정이다.

Reported by 

조설 기자 

김재수 기자 

김홍이 외신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