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을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공통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저지하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회의’를 구성해 전 조직적으로 성과연봉제·퇴출제 불수용 투쟁, 성과평가 이의신청 및 성과상여금 반납투쟁,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투쟁 등을 전개한다. 더불어 산하 공공기관 조직은 조합원 결의를 거쳐 산별노조로 교섭권을 위임, 실질적 공동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2대 행정지침이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개악에 맞서 연대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기재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교원평가제도’, ‘국가공무원법’이 폐기될 때까지 공동 투쟁에 돌입한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며 이를 막기 위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 등 극단적 남북 대결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하고 취업 규칙도 맘대로 바꿀 수 있는 행정 2대 지침이 가장 먼저 실행되도록 칼을 빼든 현장이 바로 공무원과 공공부문이다. 여기서 노동개악을 막지 못하면 민간도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한국 경제까지 파탄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공무원·공공부문이 함께 이를 막아내 공동 투쟁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교통, 에너지, 연금, 사회복지, 의료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공종사자들을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것과 같다.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고용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국민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8만 3천여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위력적인 투쟁을 펼칠 포부를 드러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다종다양한 행정업무는 수치로 계량화할 수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도 없어 성과 평가 자체가 불가함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업무는 작은 민원 처리를 위해서도 동료와의 협조가 필요한데 성과주의는 경쟁을 통해 내 동료를 저성과자를 만들도록 하는 구조다.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도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제기와 모법과 어긋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법률 투쟁 등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과주의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서울대 병원 등이 의사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결국 국민 의료비를 가중시킨 사실을 지적하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병원 노동자와 보건 노동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오늘 투쟁 선포를 시점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와 함께 반드시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김용섭 부위원장은 “학교의 교원평가제도가 결과적으로 교사들 간 경쟁만 강요하고 있다. 교장, 교감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위한 경쟁으로 학생들은 안중에 없다. 올해부터는 이를 성과급과 연동해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전교조도 연가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