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동해시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생활 속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올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인·허가 행태 시스템 개선, 규제개혁 유인 체계 구축, 규제개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해석 불명확 사안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 컨설팅제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하여 인·허가 담당부서의 소극적 행정관행을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감사 등을 우려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로 인한 민원 야기시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 기업의 생산 투자를 막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일상 생활 속 불편 규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규제개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제개혁 토론회 및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경제인 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규제개선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규제개혁 유인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조례 281개, 규칙 105개, 훈령 및 예규 80개로 총 466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규제사무는 21개 부서에 234개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중앙정부 및 강원도 등과 협력하여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