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포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6월 30일 국회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 이상철 기자=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6월 30일 李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었고,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尹 전 대통령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혁신당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고 지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습니다.
그 덕에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묻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기소, 수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대통령에게 어떤 검찰 개혁 방안을 올릴 예정입니까? 이진수 차관에게도 묻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윤석열 석방은 옳았습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정의입니까? 법무부 인사를 담당할 책임자로서 ‘윤석열 정치 검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두 사람은 진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삭풍에도 천막 농성해가며 요구한 사항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마땅히 분리돼야 하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정치 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눈 높이이고 국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봉 수석과 이 차관은 이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