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 기자=5월 7일 민주당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사법부는 유례없는 속도로 대법원 재판을 밀어붙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내려진 결론에서, 대법원은 그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오던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습니다.

41쪽에 달하는 반대의견을 밝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께서 우려하신대로,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못한 이 졸속재판의 결론은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고,. 심지어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도 노골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지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정치판결'입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한 사람을 꺾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목숨과도 같은 가치를 무참히 내버린 사실은 대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며,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통해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서 내란의 끝을 선언할 것으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짜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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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