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원 의원 포토]

이상철/김홍이 기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 을)은 尹전 정권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 사찰 ,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정치개입을 일삼고 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7 월 1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방첩사령부의 <47 개 폐지업무 복원 > 문건을 공개했다 .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는 과거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지휘권 침해 등으로 폐지됐던 기무사 시절의 업무를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복원 업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 먼저, 폐지된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재도입됐다 . 불시 보안점검 , 병사 방첩 설문 , 민간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 다음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 역시 부활했다 . 군 획득관계자 정기 관찰 , 병사 대상 방첩설문, 군 안정 저해요인 진단 등이 예시로 꼽혔다 . 마지막으로 ,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에 방첩사가 중복 개입하던 업무들도 부활했다 . 북한동향 수집 및 분석 등이 대표적 사례다 .

이러한 업무들은 과거 기무사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과 직결된 문제였다 .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 년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며, 3 불 원칙 ( 정치관여 금지, 민간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금지 ) 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폐지한 바 있다 .

그러나 ,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 복원된 12 개 업무가 공세적으로 추진됐고 나머지 35 개 폐지 업무까지 전면적으로 되살려졌다 .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보안사 시절로 회귀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

박선원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은 방첩사령부를 전두환 시기 보안사로 되돌리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 ” 고 비판하며 , “ 군이 다시 정치의 도구가 되고 민간인 사찰 기관으로 바뀐다면 , 민주주의는 언제든 총칼 뒤의 그림자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

이어 “12.3 내란사태를 통해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을 때 헌정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 며 “ 윤석열의 보안사가 되어버린 방첩사는 군사쿠데타의 첨병으로 활용됐다 ” 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은 “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 며 , “ 국방부는 방첩사의 불법적 · 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을 직무배제하라 ” 고 촉구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 이재명 정부는 기무사 해체로 상징됐던 민주주의 복원 ,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완성하겠다 ” 고 밝혔다 .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