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6월 11일 검찰개혁 4개 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 기소청과 중수청 분리 속도전

  • 등록 2025.06.11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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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6월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ㆍ장경태 의원 등이 국회 의안과에 검찰 해체 법안 제출 포토>

 

김홍이 기자=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등은 6월 11일 오늘, 검찰개혁을 위한 4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 발의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합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법안들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용민 민형배 의원 등은 지금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 이상철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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