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터뷰뉴스TV> "무늬만 농업법인" 사실은 ‘부동산 투기 업체’... 이재명 경기지사, 농지법 위반 쪼개기 1,400억원대 수익 챙긴 26개 '페이퍼컴퍼니' 적발 고발조치!
- 농지법 위반에 쪼개기로 1,400억원대 수익 챙긴 26개 농업법인 적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부패조사단, 농지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농업법인 감사결과 발표
- 허위로 농지를 사고 되팔아 부당이득 얻은 26개 농업법인 적발...25곳 고발
- 장기 휴경 35필지,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11필지는 시․군에서 조치토록 통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방지 위해 제도개선(안) 마련
○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감사 결과도 발표...투기 사례 없어
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