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솔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포토]

[김승원 의원/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의원/SBS포토]
김홍이기자=손솔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는 5일 한동훈 의원, ‘검찰 캐비넷’이 제보 출처입니까?
이어 손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부지검 내부 보고서와 통화 녹취록은 국회의 통상적인 자료요구로는 받을 수 없는 수사기록이며, 한 의원 스스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으니 묻겠습니다. 검찰 내부 문건과 수사기록을 누가, 어떤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습니까? 라며 직격했습니다.
손 의원은 檢察 내부 누군가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까지 빼내 정치인에게 건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곧 문을 닫는 검찰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자료를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범죄행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손솔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이며, 이제 와 수사기록과 녹취를 꺼내 들고 여론몰이식 ‘SNS 재판’을 벌이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정치 행태라고 법적인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손솔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 만큼 더 잘 알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력한 법적조치와 이를 알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수사기록을 받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손솔 의원은 한동훈 의원에 ‘제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누가 검찰 캐비넷을 열었고, 누가 그 자료를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사진기자
김홍이/대표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