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오른쪽에서 네번째 포토/사진 농식품부 제공]

김홍이기자=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지 4개월 만에 여러 곳에서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송 장관은 10개 군 지역의 인구가 4.7% 늘어나고, 소비처인 가맹점도 13.7%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인구의 43%가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이동했는데, 청년 인구 증가율이 6.2%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새로운 창업은 400건을 훌쩍 넘겨 일어났고, 이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된 비즈니스 사례가 다수란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이처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변화 이외에 다양한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남해에서는 대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대파를 기본소득을 활용해 완판시켜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순환 경제가 이뤄지고, 목포시에서 부모님을 따라 옥천군으로 이사 온 청년이 새로 문을 연 미용실, 주민협동조합에서 문을 연 정육점과 카페에도 주민들 발길이 이어진답니다. 외지 사는 자녀들의 왕래도 빈번해지고 사람들이 다시 마을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공동체 활력이 높아지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송 장관은 정책 실험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멸 위험에 처한 몇몇 지역이 "희망" 정도를 넘어서 "실현 가능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의 이동을 통해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작은 계기가 누군가에는 새로운 비지니스의 공간으로, 누군가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의 공간으로 농촌에서 ‘반농반X의 삶’을 지향할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대도시의 밀도와 경쟁 압박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바, 농촌에서의 대안적 삶과 일의 기회가 풍부해지면 어쩌면 저출생 문제도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비약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도전해보겠다며 말하고, 우리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세계가 주목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도록이요. 대체불가한 농촌정책이 될 수 있도록이요. 제도적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제화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추가지역 선정을 금주 내에 완료하겠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사진기자

김홍이/前청와대출입기자